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306, 1996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306, 1996. 12. 27.
주택의 3년미만 거주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