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516, 1991. 5. 29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516, 1991. 5. 29.
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1. 5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