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1225, 1994. 5. 31.
문서번호 국심 1994서1225, 1994. 5. 31.
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5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