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301, 1996. 12. 7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301, 1996. 12. 7.
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