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1222, 1994. 6. 3.
문서번호 국심 1994서1222, 1994. 6. 3.
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6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