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1198, 1994. 7. 29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1198, 1994. 7. 29.

타인의 무단점유로 인한 건축 불가능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(경정)

기타 경정

결정일 1994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