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294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294, 1997. 12. 31.
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