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291, 1997. 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291, 1997. 2. 18.
토지의 양도를 「투기거래」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7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