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278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278, 1997. 12. 31.
주택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