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1168, 1996. 7. 23.
문서번호 국심 1994서1168, 1996. 7. 23.
예정과세된 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, 예정납부세액 이외에 가산세와 체납가산금도 환급대상인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6. 7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