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경3271, 1997. 9. 10.

문서번호 국심 1996경3271, 1997. 9. 10.

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
부가 경정

결정일 1997. 9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