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부0962, 1999. 11. 10.
문서번호 국심 1999부0962, 1999. 11. 10.
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9. 1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