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1164, 1994. 5. 30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1164, 1994. 5. 30.

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4. 5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