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241, 1996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241, 1996. 12. 30.
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에 평가된 토지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