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237, 1997. 1. 9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237, 1997. 1. 9.
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5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7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