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1160, 1994. 5. 25.
문서번호 국심 1994서1160, 1994. 5. 25.
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5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