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236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236, 1997. 12. 31.
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