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489, 1991. 5. 25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489, 1991. 5. 25.
거래당사자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채택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5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