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223, 1997. 2. 5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223, 1997. 2. 5.
먼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가리고, 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부동산중 주택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