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221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221, 1997. 12. 31.
청구외 법인 명의의 상가중 점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