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1150, 1994. 5. 23.
문서번호 국심 1994서1150, 1994. 5. 23.
쟁점 부동산의 임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필요경비 계산한 4,000,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4. 5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