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475, 1991. 5. 16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475, 1991. 5. 16.
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의 여부 및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중 어느 것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1. 5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