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219, 1996. 12. 24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219, 1996. 12. 24.
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양도로 보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