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부0790, 1999. 9. 29.
문서번호 국심 1999부0790, 1999. 9. 29.
피상속인의 어머니에 대한 연로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