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212, 1997. 3. 17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212, 1997. 3. 17.
청구인들이 ○○상가조합으로부터 공급받은 상가의 공급시기를 공유물 분할등기일(’95.10.24)로 볼 것인지 또는 공동사업폐지일(’95.12.30)로 볼 것인지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7. 3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