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211, 1997. 1. 16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211, 1997. 1. 16.
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