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204, 1996. 12. 4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204, 1996. 12. 4.
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