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199, 1997. 1. 11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199, 1997. 1. 11.
공동사업에 사용한 공유물을 분할등기 한 후 공동사업을 해산하여 반환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7. 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