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부0733, 2000. 1. 18.
문서번호 국심 1999부0733, 2000. 1. 18.
법인이 거래업체에 대하여 상품을 도매하였는지 또는 위탁 판매하였는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