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456, 1991. 5. 13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456, 1991. 5. 13.
청구인(양수인)과 이규(양도인)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1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