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197, 1996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197, 1996. 12. 31.
잔금청산일을 90.8.29로 인정하여 그 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6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