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부0724, 1999. 8. 2.
문서번호 국심 1999부0724, 1999. 8. 2.
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8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