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195, 1997. 1. 14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195, 1997. 1. 14.
토지의 양도시기를 90.8.31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