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183, 1997. 3. 3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183, 1997. 3. 3.
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과세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7. 3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