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서0449, 1991. 7. 25.

문서번호 국심 1991서0449, 1991. 7. 25.

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제무제표와 달리 작성된 내부주주 보고용 재무제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에 있어 양 재무제표상 수입금액의 차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1991. 7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