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181, 1996. 12. 20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181, 1996. 12. 20.
토지의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