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448, 1991. 5. 29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448, 1991. 5. 29.
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442,570,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5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