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서0440, 1991. 5. 25.

문서번호 국심 1991서0440, 1991. 5. 25.

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33,000,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1. 5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