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175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175, 1997. 12. 31.
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