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432, 1991. 5. 16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432, 1991. 5. 16.
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토지의 야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5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