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171, 1997. 2. 13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171, 1997. 2. 13.
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4.9.27로 볼 것인지 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87.7.31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