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160, 1996. 12. 9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160, 1996. 12. 9.
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