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부0622, 1999. 6. 28.
문서번호 국심 1999부0622, 1999. 6. 28.
건물일부에 주택이 있는 건물소유자가 복합건물의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6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