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159, 1997. 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159, 1997. 2. 17.
주택 양도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