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423, 1991. 5. 20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423, 1991. 5. 20.
청구인에게 청구외 주식회사 ○○○경제일보사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1. 5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