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1083, 1994. 5. 30.
문서번호 국심 1994서1083, 1994. 5. 30.
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조정하지 않고 있는 기간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로 보아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5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