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158, 1997. 1. 10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158, 1997. 1. 10.
토지의 양도시기를 89.12.15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