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부0606, 1999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9부0606, 1999. 12. 31.
부동산의 저가양도를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9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