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0419, 1991. 5. 13.
문서번호 국심 1991서0419, 1991. 5. 13.
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·양도한 사실에 대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1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