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경3143, 1997. 1. 16.
문서번호 국심 1996경3143, 1997. 1. 16.
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. 16.